안온(安穩)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만 비슷할 뿐 법이 다르고, 돈이 나오는 보험이 다르고, 들어가는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돌봄」이 한쪽에서는 보험 안이고 한쪽에서는 보험 밖이라는 것입니다.행동 의사에게 「입원 진료가 계속 필요한가」를 묻고, 따로 「일상생활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확인합니다. 요양원 이용을 검토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등급 없이는 시설급여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검토한다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선택입원군 40%)·식대 50%에 간병비 전액을 따로 계산합니다기간 요양원은 등급 결과가 나온 뒤부터, 요양병원은 의사의 입원 판단이 있으면 바로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 신청·시설급여), 입원 중인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사회복지사이 글의 용어노인요양..

이용계획서에 적힌 「월 한도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쓴 만큼의 15%를 내고, 넘긴 만큼은 100%를 냅니다. 그리고 쓰지 않은 한도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행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월 한도액(2026년 3등급 1,528,200원)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표로 방문요양·방문목욕 조합을 짜 봅니다. 한도 안에서 쓴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저소득 감경은 따로),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기간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새로 적용됩니다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이용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글의 용어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방..

같은 등급으로 같은 요양원에 계셔도, 옆 침대와 청구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줄에서 차이가 생기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행동 입소 상담에서 계약서의 비급여 세 항목(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금액과 입원·외박 시 산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청구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조건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1등급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30일이면 558,420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유의 비급여 세 항목은 100% 본인부담이고 금액은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입원·외박일에도 1일당 급여비용의 50%가 계산됩니다(1회 최대 10일, 1개월 15일까지)이 글..

퇴원하는 사람에게 이 제도를 알려 주는 일을, 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959년생, 올해 만 67세 되신 어머니. 지난 7월 어느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3주를 계셨습니다.3주째 되던 날 주치의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딸에게는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어머니는 왼쪽 팔다리에 힘이 덜 돌아왔고 혼자 화장실에 못 가십니다. 밥은 뜨실 수 있는데 반찬을 집는 손이 자꾸 어긋납니다.딸은 마흔한 살이고 회사원입니다. 아침 여덟 시에 나가 저녁 일곱 시에 들어옵니다. 남동생은 부산에 삽니다.집으로 모시자니 낮 시간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 어..

「깎인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얼마인지가 빠져 있었습니다.1961년에 태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올해 만 예순다섯이 되셨습니다.두 분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십니다. 한 분은 기계실을, 다른 한 분은 전기와 소방을 맡고 계시고, 야간 당직을 번갈아 서십니다. 월급은 두 분 다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기본급에 당직 수당과 자격 수당이 붙은 금액입니다.2024년에 두 분은 나란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961년생은 예순셋부터 받습니다.연금이 처음 들어온 그해 가을, 경비실 뒤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직원이 믹스커피를 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형님들,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그거 깎인다던데요.」한 분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다니셨습니다. 다른 한 ..

어머니를 돌본 값을 받으려면, 먼저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합니다.1968년에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만 쉰여덟이 되셨습니다.어머니는 1943년생으로, 만 여든셋이십니다. 올해 2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3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일한 중소기업의 경리 자리였고, 주 40시간 근무하던 곳이었답니다.아침 여섯 시에 어머니를 일으켜 앉힙니다.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 드립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 드리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두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재활의학과에, 금요일에는 내과에 모시고 갑니다. 밤에도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에 몇 번씩 깹니다.처음 한 달은 이러다 좋아지시겠지 생각하셨답니다. 두 달째에는 왼손 ..

앞당겨 받기를 고르실 때 첫 질문은 「몇 살까지 사는가」가 아닙니다.1966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예순이십니다.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나오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예순넷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4년의 소득 공백이 남은 셈입니다.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물어보셨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작년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맞는 말입니다. 1966년생은 쉰아홉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답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지급률은 76%이고, 그 비율은 평생 이어집니다.행동 앞당겨 받기 전에 「원래 수급 연령까지 일할 계획이 있는지, 예상 소득이 A값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본인의 기록으로 손익 분기점을 계산합니다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

모르는 번호라고 바로 끊지 마십시오. 안내 문자를 먼저 받으셨다면 「읍면동AI복지상담」 전화는 받으셔도 됩니다.공과금이 몇 달 밀린 뒤에 160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에 뜬 적 있으신가요? 대출 권유인 줄 알고 그냥 끊으셨을 겁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배워 오셨으니 당연한 일이에요.그런데 그 번호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거는 복지 상담 전화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안부를 물으려고 거는 전화이고, 2024년 11월 25일부터 전국에서 걸고 있어요.행동 발신자명이 「읍면동AI복지상담」인 1600-2129 전화를 받고 질문에 답하십시오기간 이 조사는 두 달에 한 번씩 한 해에 여섯 번 돌아갑니다어디로 급하시면 사전 안내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 번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급이 안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오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른 신청서 하나를 내십시오.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등급 외」라고 적힌 종이가 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그런데 그 종이는 끝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다음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제도가 있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오히려 신청할 수 없어요.행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기간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공휴일은 빼고 셉니다)어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이 글의 용어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에게 안부확인·사..

네 편을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먼저 찾고, 그 편부터 읽으십시오.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길은 다섯 칸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오고, 의사소견서를 내고, 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하고, 인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이 블로그에는 그 다섯 칸을 나눠 담은 글이 네 편 나와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은 어느 편부터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네 편을 한 장에 펴 놓은 지도예요.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는 나중에 내셔도 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단서).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순서를 바꾸면 돈을 더 내거나 날짜가 밀려요.행동 아래 지도에서 지금 계신 자리를 찾아 그 편부터 읽..

창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느 유형의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주민센터 창구에서 「어르신은 안 되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내는 특정 유형에는 맞아도 노인일자리 전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노인일자리는 한 가지 사업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업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요. 선발 제외 기준도 다릅니다. 한 유형에 신청할 수 없더라도 다른 유형까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행동 우리 동네가 어느 유형을 운영하는지 묻고 신청서를 냅니다기한 접수 뒤 처리기간은 취업 지원 신청서 7일,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통합 신청서 15일어디로 시·군·구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

조기검진을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입니다. 치매검진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졸중에 대해서」).예를 들어 아버지가 며칠 전 약속을 두 번 잊으셨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급해 큰 병원 신경과부터 알아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하지만 순서는 조금 달라요. 큰 병원 신경과를 예약하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자녀만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도 됩니다. 배우자나 형제를 혼자 돌보고 계신 분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신청이 늦어진 달의 연금을 놓치지 않습니다.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분도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도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집 한 채가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통장에 든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매달 들어오는 돈과 집·통장 같은 재산을 한 장의 계산표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공제를 거친 뒤 재산을 한 달 소득처럼 바꾸어 더한 숫자예요.예를 들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어도 그 잔액만 보고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리즈 4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봉투를 열면 등급부터 보게 됩니다. 등급을 확인한 뒤에는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에 적힌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한 달을 기다린 봉투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등급 숫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갱신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는 그 아래에 적힌 날짜들이에요.가령 등급 숫자만 확인하고 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면, 정작 달력에 옮겨야 할 유효기간과 기한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판정 내용과 사유를 따로 통보해요. 여기까지가 공단이 하는 일입니다.그런데 갱신 기간이 시작된다고 미리 알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리즈 3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의사소견서는 미리 떼지 마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진료를 마친 김에 의사소견서까지 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 발급받으면 의료기관 기준 62,020원을 먼저 전액 내야 해요.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발급받으면 일반 신청자가 내는 돈은 12,404원입니다.행동 접수부터 하고,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병원에 갑니다기한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1577-1000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1편: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2편: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3..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리즈 2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서류보다 먼저, 오늘부터 부모님의 한 달을 적어 두십시오.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담당자가 방문조사 날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옵니다. 가족은 이 연락을 받고 담당자와 조사 일정을 맞춥니다.이때 가족과 본인의 머릿속에는 이런 걱정이 떠오릅니다. 「조사원이 방문 당일의 모습만 보고 평소의 어려움을 놓치면 어떡하지?」평소 가족의 도움을 받던 부모님도 방문 당일에는 마침 몸 상태가 좋아 혼자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 한 장면만 보고 평소의 어려움을 놓칠까 걱정하죠.하지만 방문조사는 그날 모습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는 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 영역..

요양원을 고르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신청서를 내는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병원에서 퇴원 날짜를 통보받으면 가족은 퇴원까지 며칠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검색창에는 요양원 비용부터 입력하게 되죠.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요양원 안내문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등급판정이 끝나면 두 가지 서류가 도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든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든,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받은 뒤에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외도 있어요. 혼자 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 신청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면, 각 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맡는지 원문부터 확인하십시오.같은 질문을 두 창구에 했는데 답이 다르면,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막막해집니다.이 블로그는 사회복지 제도를 법령과 담당 기관의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내용만 줄줄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순서와 기준이 생겼는지도 함께 풀어 봅니다.저는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임진섭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쓰며, 글의 근거와 이해관계도 함께 밝힙니다.노인복지를 중심에 두되 사회복지 전반을 다룹니다. 인공지능이 노후와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모르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문의하십시오.행동 궁금한 제도를 아래 카테고리에서 고르십시오읽는 법 글마..